올린이 : 법원 조회수: 1326    추천:312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1296 295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1248 297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465 31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1167 292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1304 30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1238 314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1168 282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1292 29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1167 297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1213 307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1260 314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1144 300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1183 299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1269 294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099 299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1150 290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1203 27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1154 309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1332 299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1289 322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