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79    추천:261 2015-11-16 12:37:01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손현성 기자수정: 2015.11.15 16:52등록: 2015.11.15 16: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951 247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894 240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919 252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907 263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895 244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940 230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968 213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913 240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904 223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878 218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911 220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890 219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911 238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913 273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827 223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852 230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832 222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880 253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920 252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973 237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