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56    추천:137 2015-11-18 14:29:17 MBN_---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법원 "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국가 배상" 기사입력 2015-11-18 07:00최종수정 2015-11-18 08:04   【 앵커멘트 】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압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 술에 취한 56살 이 모 씨는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사기와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씨는 관할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구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욕죄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행범 체포 행위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제압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다치지 않게 해야 했다며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다만, 이 씨가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다 다치는 등 이 씨의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758 178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761 171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772 171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825 153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758 151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739 150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784 166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873 151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913 187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781 154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878 157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903 155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1626 193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870 162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751 167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835 172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788 174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804 173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809 184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801 178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