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57    추천:272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1598 221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1304 214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1929 223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1394 193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009 213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1534 207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1188 211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1189 207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1485 216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1179 197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1283 207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1150 205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1331 206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1485 207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1248 210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1288 207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2005 218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1536 211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1535 212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2669 229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