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80    추천:285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94 독해야 살아남는다 불알 선생 2016-02-24 0 1283 308 12293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종합) 연합뉴스 2016-02-24 2 1138 302 12292 유럽 주름잡는 현대차 i10·i20, 국내서 못 보는 이유 뉴스핌 2016-02-24 0 1222 312 12291 [기업브리핑] 현대차그룹, 사회공헌계획 발표 · 쌍용차, 해고자 평택공장 첫 출근 · 르노삼성, 협력업체 컨벤션 개최 外 소비자신문 2016-02-24 0 1339 293 12290 [아시아블로그]삼성·현대·LG가 '초일류' 못 되는 이유 아시아경제 2016-02-24 0 1130 271 12289 [기회의 땅 이란]⑨현대·기아차 "5만대 판매 회복할 것" 이데일리 2016-02-24 0 1139 312 12288 현대차 ‘리콜’ 면피용?… MDPS 무상교체 207만대 에너지경제 2016-02-24 0 1132 288 12287 [이슈진단]-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사옥경영’ 행보 스카이데일리 2016-02-24 0 1137 287 12286 현대·기아차 1월 부진 ‘문제는 신흥국’ 이데일리 2016-02-24 0 1109 285 12285 현대차 ‘아이오닉’ 초반 부진 딛고 상승세 타나적극적인 매일일보 2016-02-24 0 1152 301 12284 베이징 현대차 쫓겨나나…커지는 중국 공장 '퇴출 공포' 아주경제 2016-02-24 0 1311 298 12283 삼성·현대차·LG 등 주요그룹 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미디어펜 2016-02-24 0 1065 267 1228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미디어충청 2016-02-24 0 1206 298 12281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막는다? 미디어충청 2016-02-24 0 1147 309 12280 퍼온 글---현대차 밑창빼기 계속중 퍼온 글 2016-02-23 0 1230 289 12279 "현대기아차 한계재고 도달..자동차株 비중축소"-메리츠 조선비즈 2016-02-22 0 1236 273 12278 작년재고,현대 5개월,기아 8개월 소요 가동율 조정 불가피 공장 감별사 2016-02-22 0 1263 300 12277 현기차가 보복 대상 1순위 갸우뚱 2016-02-22 0 1294 292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1475 278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1342 316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