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421    추천:101 2015-11-23 15:33:59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행법 "자신 명의 재산이나 고정 소득없고 재산 은닉및 도피 정황 적발못해" 日刊 NTN  |  kukse219@naver.com       승인 2015.10.26  06:00:09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5년 만에 회사가 부도났다. 이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8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2009년부터 3년간 중국, 태국 등으로 9차례 출국했는데, 국세청장이 2012년 10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법무부에 A씨의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는 이후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몇 차례 출금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부도 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세를 낼 수 없었고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사업 재기를 위해 몇 차례 출국한 것이다"라며 "출국금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실제 자신의 명의로 가진 재산이나 고정 소득이 없으며 아내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시로 해외로 드나들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찾아내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日刊 NTN  >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509 99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558 94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704 100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586 10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699 100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481 80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579 93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401 84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798 76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1770 11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1812 121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805 105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802 122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504 132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777 120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782 131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069 126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06 794 118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35 602 137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63 649 146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