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475    추천:90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512 100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560 95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704 100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586 10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699 100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481 80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579 93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401 84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798 76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1771 11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1812 121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805 105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803 122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505 132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778 120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783 131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070 126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06 795 118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35 603 137 11154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63 650 146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