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OSEN 조회수: 708    추천:154 2015-12-15 18:48:19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l 2015.12.15 14:45 [OSEN=이슈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의 실형 선고에는 장기간 탈세로 조세 정의 훼손, 차명 주식과 조세 피난처의 유렁 회사 등 유죄가 분명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이재현 CJ 회장의 개인 재산 불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현 CJ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한편, 이재현 CJ 회장은 이날도 신장 이식 수술로 건강이 안 좋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에 참여했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Copyright © OSEN ]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770 197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793 178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750 184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798 202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739 176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721 190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769 177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673 172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681 15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720 148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831 158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685 150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680 15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820 150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803 158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840 145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704 160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783 152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684 160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772 158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