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417    추천:108 2015-12-18 16:44:16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18 12:00:00 송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시용(試用)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에 관한 설명 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30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달의 시용기간 근무평정 후 큰 문제가 없을 때 정규근로계약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W사는 계약만료 하루 전인 1월28일 '1개월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29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W사의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연달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W사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다르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용기간 만료는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운 기자(kukoo@)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479 81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430 77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566 79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545 96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494 119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486 95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593 96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581 107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485 100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439 114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513 89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519 96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516 86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451 80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402 116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501 86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418 89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438 116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559 93 11574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  인사팀 꿀쨈이네.. 쉬운 pip해고 2016-01-02 0 831 95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