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JTBC 조회수: 799    추천:164 2015-12-24 04:05:3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입력 2015-12-20 20:57 [앵커] 지난해 KT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8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측과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노조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KT가 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30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직원은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노사 합의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노조원 1인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746 189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970 178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834 178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764 175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793 18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801 178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838 175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979 169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703 156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965 132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711 122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872 141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777 144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775 141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663 140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822 145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1014 139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1162 146 11236 미래의 현대차그룹 팔자는 ??? 아사리 판 2015-11-21 1 979 158 11235 제가 죽으면, 꼭 pip 없애고 편히 사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애꾸눈 2015-11-21 0 1112 160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