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178    추천:372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1532 308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1567 311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1504 303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1444 307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1535 293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1351 300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219 308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1496 295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1489 281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1365 289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1586 291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1537 297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1419 290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1339 304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1530 287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1412 288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1459 284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1417 293 10116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1392 280 1011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해외생산 30만대 밑으로…3년만 최저 보도 2015-08-27 0 1306 286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