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977    추천:259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2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94 퍼온 글---현대차 3년동안 영업이익 2조원 감소..해마다 7000억씩 감소. 퍼온 글 2016-03-26 0 1305 323 12393 현대차 하나로는 부족하다[박영균의 활쏘기] 박영균 퍼온 글 2016-03-25 0 1418 329 12392 '수출 견인차' 시동 꺼지나..車·전자·반도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조선비즈 2016-03-25 0 1286 293 12391 이제 남은 건 모두 폭망 뿐... 아사리 판 2016-03-25 0 1219 305 12390 매수 해도 매도 하면 퍼온 글 2016-03-25 0 1229 325 12389 현대차 7분기 연속 어닝쇼크..부도 가능성 없나?[11] 퍼온 글 2016-03-25 1 1375 289 12388 더- 비참한 것은 싸움,그의 운명 2016-03-24 1 1391 291 12387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서울경제 2016-03-16 0 1426 290 12386 퍼온 글---올해부터 한미 FTA 실질 혜택 퍼온 글 2016-03-16 0 1379 272 12385 퍼온 글---트러스트 자산운용 정몽구,정의선 이사선임 반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6-03-16 0 1399 279 12384 사외이사 삼성은 장·차관, 현대차는 감독기관 선호 뉴스1 2016-03-10 0 1216 279 12383 현대차그룹은 감독기관 경력 비중이 7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6-03-10 0 1305 277 12382 [중국통] 中 2월 수출 쇼크..'경착륙' 현실 되나 SBSCNBC 2016-03-09 0 1404 281 12381 ◇ 현대차 위기,중국산 자동차 대비 가격이 2.5배 비싸고, 현지 생산도 감소, 수출 50 % 급감, 감산을 고민 중 SBSCNBC 2016-03-09 0 1471 283 12380 퍼온 글---현대차 빨간불 들어올때 빨리 털고 빠져야[2] 퍼온 글 2016-03-09 0 1298 288 12379 퍼온 글---현대차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정몽구가 문제다[5] 퍼온 글 2016-03-09 0 1331 300 12378 퍼온 글---반토막 현대차 주주들도 채찍을 들어야 할때다. 퍼온 글 2016-03-09 0 1286 310 12377 퍼온 글---순이익 9조->6조로 망해가는 현대차!! 퍼온 글 2016-03-09 0 1326 311 12376 현대·기아차 51% vs. 쌍용차 71% “초고장력강판戰” 뉴스핌 2016-03-09 0 1427 316 12375 [인도에 공장 짓는 기아차] 한국경제 2016-03-08 0 1313 315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