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596    추천:149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94 "공무원 됐다"며 1년간 출근해온 30대, 알고 보니... 데일리안 2016-01-12 0 577 144 11693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법원 2016-01-12 0 521 152 11692 ‘연구실적미달' 해임교수 술 마시다 사망 경향신문 2016-01-12 0 588 152 11691 외인들, 5일간 현대차 81 만주 이상 순 매도 중 !! 놀랍다 ~~ 주주 2016-01-11 0 690 147 11690 거지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른다 부자31 2016-01-11 1 617 152 11689 똥 개의 어리석은 하루 개작두 2016-01-11 0 722 166 11688 왈왈 멍멍 아직도 멍멍하나?? 왈왈 2016-01-11 0 586 149 11687 [회장님은 고민 중②]정몽구 회장 "'질적 성장'을 통해 새로이 도약" 뉴시스 2016-01-11 0 538 147 11686 그의 뇌구조는??, 보는 것만으로 구토를 유발한다 갸우뚱 2016-01-11 0 554 150 11685 "너나 잘 해라 !" 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11 0 694 140 11684 너무 글로벌해서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인가?? 정사모 2016-01-11 0 670 142 11683 현대제철, 모기업 의존도 심화… 약일까 독일까 아시아투데이 2016-01-11 0 626 166 11682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생산 능력 50만대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6-01-11 0 541 160 11681 생산규모의 자랑 ??? 임직원 2016-01-11 0 536 165 11680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 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스 2016-01-11 0 519 154 11679 현대차 임원 승진 기조,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중심 이동 CEO스코어데일리 2016-01-11 0 659 175 11678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8%폭락.. 퍼온 글 2016-01-11 0 522 151 11677 퍼온 글---안될거 같다[1] 퍼온 글 2016-01-11 0 563 153 11676 퍼온 글---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상장 현대차 주가 영향준다. 퍼온 글 2016-01-11 0 793 152 11675 퍼온 글---현대차 ELS 녹인물량 998억원 남았다.[1] 퍼온 글 2016-01-11 0 627 166 [first]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