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425    추천:99 2015-12-28 10:28:15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다친 통학버스 기사에게 공무상 재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통학버스 기사 서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인다며 서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사고 전 별다른 목 부위 이상 증세가 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만큼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목 디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기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지난해 6월 졸음운전으로 도로 밖 약 3~4m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허리뼈 등을 다친 서 씨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나이가 들어 목디스크 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일부에 대해서만 공무원 재해를 인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추천하기 6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53 퍼온 글---[특징주]현대차 8거래일 연속 하락 퍼온 글 2016-01-08 0 398 96 11652 첩은 고사하고 개걸레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 똥수저 2016-01-08 0 513 74 11651 현대차 내수 점유율 작년 처음 40%선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6-01-08 0 338 67 11650 현대차 대신 수입차 사겠다 더 많을 것 오토헤럴드 2016-01-08 0 356 72 11649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6-01-07 0 418 80 11648 외인들, 3일간 현대차 43 만주 순매도 재벌 감별사 2016-01-07 0 395 82 11647 살아 남을려면 개같이 행동해야돼...그럼, 내일은 누굴! 내부자 2016-01-07 0 510 79 11646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단 모집 고소왕 2016-01-07 0 537 72 11645 문제는 노무야~ 개판 2016-01-07 0 448 82 11644 제대로 된 마켓팅과 홍보가 안된다 광고쟁이 2016-01-07 0 486 86 11643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1-07 0 558 71 11642 깡통 찰 놈들 간 차장 2016-01-07 0 533 79 11641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시키면... 정재암 2016-01-07 0 423 94 11640 중국증시 붕괴 이유는... 선지자 2016-01-07 0 415 68 11639 중국 증시 7% 이상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6-01-07 0 363 81 11638 HMC 증권, 자사주 3일간 약 30 만주 매입 노력 중... 주주 2016-01-07 0 422 89 11637 중국산차 한국에 오면 대기 물량이 6개월~1년치 넘을텐데... 연꽃이 필 무렵 2016-01-07 1 565 93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403 104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428 88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444 91 [first]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