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서울파이낸스 조회수: 509    추천:113 2016-01-18 16:04:17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데스크 승인 2016.01.18  15:39:44  정수지 기자 | jsj@seoulfn.com     현대차 '근로계약서 위조' 의혹 제기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이어간 촉탁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종료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현대차 울산공장에 따르면 지노위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촉탁 계약직 근로자 서모(25)씨를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13년 11월28일 처음 한 달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후 생산직으로 입사한 서씨는 지난해 9월26일까지 모두 9차례 계약했다.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한 것이다. 지노위는 이 사건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이 된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서씨와 현대차 간 이견에서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마지막 근로계약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라고 주장했으나 현대차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10월31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노위는 서씨의 근로계약에 하자가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전인 지난해 11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씨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달리 돼 있다"며 서씨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가 지노위 판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 나눠 쪼개기 계약한 촉탁 계약직 근로자에게 2년이 되기 전 계약 만료를 통지한 사건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 정수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463 105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417 105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453 106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439 112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428 12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444 123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396 122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400 95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451 93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524 99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414 97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406 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535 89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512 102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550 82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426 96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423 86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375 79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453 86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393 100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