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396    추천:83 2016-01-20 17:28:5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정지희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1-20 11:25]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세균검출 과자’를 유통해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53)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진천공장에서 2009년부터 해당 제품의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검출 여부를 특별 관리하는 등, 회사 측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제품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일반 세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461 105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414 105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448 105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437 112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424 12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441 123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394 122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398 95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448 93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522 99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412 97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404 93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533 89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509 102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546 81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422 95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419 86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373 79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451 86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391 100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