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일보 조회수: 542    추천:137 2016-01-20 19:15:14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등록 : 2016.01.17 16:20 수정 : 2016.01.17 16:20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직원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6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형태로 제공한 선택적 복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책급 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 보조비도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기상여수당에 대해서는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896 167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809 164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995 181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722 159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787 168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738 157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718 155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817 154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808 160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748 159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1028 156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924 154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902 148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743 138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1012 142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945 140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852 133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737 139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798 145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754 143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