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445    추천:100 2016-01-20 19:21:29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입력 2016-01-17 20:53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의료원이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로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매년 5년 미만 재직자는 복지포인트 1303포인트를 받았다. 20년 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다. 1포인트당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 셈이다. 강씨 등은 “의료원 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를 제외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낸 소송들에 대해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진성철)은 지난해 10월 “복지포인트는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488 95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661 109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456 86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548 90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521 104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635 114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512 106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532 121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620 113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724 101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561 103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502 93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417 87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454 109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581 101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405 112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665 128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714 117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600 107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604 119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