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623    추천:124 2016-02-02 17:04:28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송고시간 | 2016/02/02 06:27 서울메트로 근로자·퇴직자 5천명 일부 승소…유사 소송 대법 판단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4천9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매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공통포인트와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했으며 1포인트를 1천원으로 평가해 직원들이 물품, 용역을 살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용도와 사용기한의 제한이 있지만 포인트를 받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인트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기준으로 서울메트로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과 장기근속수당, 업무지원수당, 승무보전수당, 직책수행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근로자·퇴직자들에게 총 259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도 지난달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비슷한 소송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근로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2/02 06:27 송고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567 120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576 107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576 106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570 105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719 120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646 129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624 124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1457 132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599 103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513 114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617 113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571 100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645 96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591 114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611 110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836 112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594 102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614 114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657 95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650 88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