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031    추천:147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94 금고에 남아 있던 650만 달러를 들고 남으로 튀었다 ㅎㅎㅎ 2016-02-16 0 715 136 12193 ◀부자가 되는 20 가지 비결▶ 몽텐 2016-02-16 0 644 138 12192 두고두고 어리석은 낯 뜨거운 창피를 기록할 것 !! 왕 똥 2016-02-16 0 660 151 12191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2016-02-16 0 672 140 12190 한 X과 한 X이 얼마나 나라와 회사를 망하게 하는지를 잘 봐라 개박살 2016-02-16 0 689 159 12189 함부로 짓거리면 안된다 돌삐들 2016-02-16 0 685 170 12188 네 동네에 설치해라 짝퉁 애국 2016-02-16 1 736 138 12187 박병원 경총 회장 "초과 근무 없애고 연차 다 써 청년 채용 늘리자" 중앙일보 2016-02-15 0 700 151 12186 내년까지 삼성ㆍ현대차ㆍLG 등 에너지 신산업에 8.2조원 투자 이투데이 2016-02-15 0 646 139 12185 채용시장 '큰손' 현대차 올해 '1만1000여명' 어떻게 뽑나보니 한국경제 2016-02-15 0 833 143 12184 현대차 채용, 통 크게 평가도 '일자리 질'도 본보기 머니위크 2016-02-15 0 640 131 12183 현대차 “불황 브라질 시장 정면돌파” 문화일보 2016-02-15 0 633 127 12182 현대차그룹 6개계열사, 상반기내 '옛 한전사옥'서 이전 머니투데이 2016-02-15 0 674 148 12181 수입 트럭 거센 공세...현대차, 해외공략으로 '글로벌 톱5' 머니투데이 2016-02-15 0 760 142 12180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2016-02-15 0 664 169 12179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SBS 2016-02-15 0 630 152 12178 현대차 재경본부장에 최병철 현대모비스 부사장 지디넷코리아 2016-02-15 0 765 144 12177 아, 옛날이여! 브랜드 충성도…현대차-SKT 점유율 하락 에너지경제 2016-02-15 0 742 145 12176 늙어서 하는 일은... 저승사자 2016-02-15 1 778 138 12175 70이 넘으면 경영일선에서 그만둬야 한다 주주 2016-02-15 0 662 139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