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145    추천:168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6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14 "자녀 취업시켜 줄게" 속여 수천만원 챙긴 삐끼 2016-01-12 0 616 155 11713 정년 연장을 축하하고, 연장 안되신 분들은 더 분발 하세요 만 58세 2016-01-12 0 755 180 11712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 개미지옥 2016-01-12 0 683 147 11711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1 636 145 11710 솔로몬이 필요해~~ ~전해라~ 2016-01-12 0 597 151 11709 pip 징계로 비관하다 술마시고 사망! 구속수사 2016-01-12 0 853 157 11708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694 170 11707 자사주 매입으로 외인들 고가에 팔고 나간다 주주 2016-01-12 0 570 147 11706 외인들은 100만주를 자사주 매입에 떠 맡긴다. HMC 비젼없다고... 후후 2016-01-12 0 595 153 11705 재벌의 오만함 !!, "나는 인간 조련사", "너희들은 10 배 빨리 움직여라" 재벌 해체 2016-01-12 0 631 145 11704 외인들, 6일 동안 현대차 90만주 순매도 중 !! 주주 2016-01-12 0 555 126 11703 지지율만 관리, 직관 판단으로 투자~~ 현대맨 2016-01-12 0 547 125 11702 어느덧 나도 악마가 되어 버렸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12 0 587 121 11701 말을 섞기 싫은 놈들... 정재암 2016-01-12 0 658 157 11700 이름 그대로 HMC가 HMC를 매수하네~ 참 이상하고 충성스러운 영업 ~ 헷갈리우스 2016-01-12 0 562 148 11699 "부패범죄 특별 수사단" 2팀은 대기업 담당으로 창설 내부 고발 2016-01-12 1 756 144 11698 ‘5500억 낭비’ 강영원 무죄 선고에 “뭐가 더 있어야 배임 되나”… 검찰 2인자, 법원 공개 비판 국민일보 2016-01-12 0 633 143 11697 중요~~현대차,국내 값올리고 미국 깎아주더니…'3대 악재'로 주가하락 조선비즈 2016-01-12 0 627 152 11696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0 650 162 11695 직접 당해 봐야 피해자들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6-01-12 0 641 169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