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38    추천:178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6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54 오늘 오전 중에 외인들, 현대차 주식 22 만주 순매도 중 재벌 감별사 2016-01-08 0 858 182 11653 퍼온 글---[특징주]현대차 8거래일 연속 하락 퍼온 글 2016-01-08 0 724 165 11652 첩은 고사하고 개걸레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 똥수저 2016-01-08 0 821 142 11651 현대차 내수 점유율 작년 처음 40%선 무너졌다 연합뉴스 2016-01-08 0 654 136 11650 현대차 대신 수입차 사겠다 더 많을 것 오토헤럴드 2016-01-08 0 671 142 11649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2016-01-07 0 751 153 11648 외인들, 3일간 현대차 43 만주 순매도 재벌 감별사 2016-01-07 0 720 151 11647 살아 남을려면 개같이 행동해야돼...그럼, 내일은 누굴! 내부자 2016-01-07 0 831 140 11646 정년 전 부당해고자 집단소송단 모집 고소왕 2016-01-07 0 855 135 11645 문제는 노무야~ 개판 2016-01-07 0 756 139 11644 제대로 된 마켓팅과 홍보가 안된다 광고쟁이 2016-01-07 0 790 153 11643 퍼온 글---정몽구+정의선 현대차 2014~2016년 자사주 매입 현황 퍼온 글 2016-01-07 0 847 132 11642 깡통 찰 놈들 간 차장 2016-01-07 0 840 144 11641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시키면... 정재암 2016-01-07 0 735 161 11640 중국증시 붕괴 이유는... 선지자 2016-01-07 0 734 135 11639 중국 증시 7% 이상 폭락..개장 30분만에 거래 완전중단(종합) 연합뉴스 2016-01-07 0 713 151 11638 HMC 증권, 자사주 3일간 약 30 만주 매입 노력 중... 주주 2016-01-07 0 761 165 11637 중국산차 한국에 오면 대기 물량이 6개월~1년치 넘을텐데... 연꽃이 필 무렵 2016-01-07 1 885 171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740 183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775 169 [first]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