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552    추천:111 2016-02-04 16:49:03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 원 징계는 지나쳐” 배석준 기자 입력 2016-02-03 16:31:00 수정 2016-02-03 16:34:22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했다가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변호사가 6번이나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A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712 101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639 112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619 110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704 107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671 98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570 98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600 99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693 9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553 111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743 107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892 106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594 113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625 99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593 100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610 112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637 96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651 89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534 110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630 105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668 111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