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761    추천:152 2016-02-10 13:31:11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최종수정 2016.02.10 13:19 기사입력 2016.02.10 13:19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69)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 및 노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교육원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4명과 장관 추천 공익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권을 맴돌며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던 노동교육원 노사는 1년여 협의 끝에 2006년 10월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2008년 정년을 앞둔 정씨도 임금 순차 감액과 함께 초빙교수 전환 등이 가능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고,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동교육원을 포괄승계한 기술교육대를 상대로 2009년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676 190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701 169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649 172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696 187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644 167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624 179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672 17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585 169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592 145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630 143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736 152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597 14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589 14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720 141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708 154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746 138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610 153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683 145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583 149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680 152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