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09    추천:159 2016-02-14 17:22:05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한겨레 등록 : 2015.01.09 01:35수정 : 2015.01.09 07:53 아파트 감리하다 목숨 끊은 남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탓” 판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고해놓은 분양일자를 맞춰야 한다며 공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늘자 감리 인원 일부를 빼 업무가 더 가중됐다. 정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책임감리원 생활 30여년간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본사에 이야기도 못 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고독감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고 적었다. 1심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및 일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937 175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854 174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1036 192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771 169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824 176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775 164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757 163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853 162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842 165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783 164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1061 162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962 159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941 153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785 145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1055 161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983 145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895 141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783 150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845 157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797 152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