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1213    추천:238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3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34 [긴급진단] 현대차, 역대 최고 92조어치 팔고도 이익 줄어 중앙일보 2016-03-02 0 902 209 12333 현대차, 2월 미국서 5만3천대 판매 뉴스핌 2016-03-02 0 894 188 12332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2-29 0 1011 206 12331 퍼온 글---아둔한 정몽구가 한전만 배불렸다 퍼온 글 2016-02-29 0 995 185 12330 퍼온 글---중국판매 급감..곧 부도난다..전량매도, 퍼온 글 2016-02-29 0 1185 178 12329 퍼온 글---2015년 글로벌 완성차 업체 판매량 및 영업이익율 현황 퍼온 글 2016-02-29 0 1047 179 12328 현대기아차 또 '중국 쇼크'…1월 판매 21% 감소 연합뉴스 2016-02-28 0 909 171 12327 AS 문제 고객들, 삼성동 105층 사옥 앞에서 집단 시위 한다 아사리 판 2016-02-27 0 1019 164 12326 수소차?? 성난 고객 2016-02-27 0 972 167 12325 차가가 너무 비싸다 자동차 2016-02-27 0 1007 170 12324 인도차가 18 만원 짜리가 있다고 ㅎㅎㅎ 2016-02-27 0 925 157 12323 국내 판매목표 2만대 늘리고, 국내 차가 올려서 해외 손실 보전한다? 아뿔싸 2016-02-27 0 939 162 12322 중요~~中 공장 퇴출 공포… 베이징 현대차도 불안 아주경제 2016-02-26 0 1002 170 12321 동반 진출한 모비스 부품공장도 함께 강제 이전 퇴출되나? 왕 똥 2016-02-27 0 916 172 12320 공산당 국가 통제 사회주의에서 "현대의 속도"로 밀어부치더니... 임직원 2016-02-27 0 857 169 12319 내년에 계약 만료에다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외곽으로 퇴출??? 비단장수 왕서방 2016-02-26 0 1069 186 12318 산업평균 벽 못 넘은 현대차 내구품질, 렉서스 1위 오토헤럴드 2016-02-26 0 978 199 12317 中 SUV 판매 ‘톱10’…현대·기아차 ‘전멸’ 뉴스토마토 2016-02-26 0 894 186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1111 200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1094 216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