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
조회수: 793 추천:141 |
2019-07-21 22: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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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녹취록(임금피크제 부당성) |
임금피크제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홍정연 검사실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국가공인 속기사 백지연
스카이속기사무소
○ 남성1
예, 감사합니다.
○ 현승건
예, 안녕하세요. 사건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 남성1
예.
○ 현승건
2017형제,
○ 남성1
그때 전화하신 분 아니에요?
○ 현승건
네네. 현대자동차 현승건입니다.
○ 남성1
아, 현승건씨요? 예예. 말씀하십시오.
○ 현승건
제가 어저께 검찰 가가지고 불기소이유통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피가 약간 거꾸로 돌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대법원 판례 2개를 인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고, 이 사건하고는. 그다음에 지금 이 검사가 세 번째 바뀌고 네 번째잖아요, 홍정연 검사님이.
○ 남성1
예예.
○ 현승건
그런데 그 전에는 이분들이 왜 판단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고 왜 홍정연 검사님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 남성1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죠.
○ 현승건
아니, 바뀌자마자 먼저 번에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혐의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 남성1
그래서 본인도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 들어보려고?
○ 현승건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나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이 내용 보니까 현대차 재벌에서 고용한 검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남성1
이걸 저한테 물으신 겁니까?
○ 현승건
예.
○ 남성1
저는 국가에서 돈 받지 현대차에서 돈 받는 사람 아닙니다.
○ 현승건
저는 세금 내는 게 진짜 아깝거든요. 이런 내용가지고 공무원, 세금 검찰 월급 준다는 게, 국가에서 주겠죠. 세금가지고 내는 건데,
○ 남성1
세금 저도 내고 있고.
○ 현승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불기소이유서라고 썼는데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저는 이거 현대차 재벌에서 고용한 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 남성1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현승건
아니요. 이거 녹음해 주세요. 이거 지금 녹음되죠?
○ 남성1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 현승건
아니요, 저는 녹음하고 있어요.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고 현대차 재벌에서 고용한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용가지고요,
○ 남성1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그 이유고지서는 발급, 받아보셨죠? 그렇죠? 그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 현승건
예, 봤습니다.
○ 남성1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하고 불기소이유가 본인이 수긍 못할 내용이 적혀있다는 뜻이잖아요.
○ 현승건
아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게 어떻게 근로자한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요? 아니, 3천만원씩 까지는데 왜 이게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복수취업규칙,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2006다83246이 복수취업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퇴직급 규정에 관한 거고, 그것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례 갖다놓고. 그 다음에 또 2009두2238 이 판례. 아니 동의주체가 왜 저희가 동의주체가 아니에요? 장차 승급으로 인한 거라든지, 근로자한테 불리하면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에서 반대했어요. 근로기준법 94조가 뭡니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라는데, 그 노동조합에서 반대했는데 이걸 저희 사람 불러놓고 이거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이걸 동의절차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요? 대법원 판례부터 안 맞잖아요. 관계없는 걸 갖다놓고 그냥 불기소 처분해 버리니까.
○ 남성1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 현승건
아, 왜 씁니까? 그러면 여기다! 여기 왜 써,
○ 남성1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수긍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
○ 현승건
아, 물론 그렇죠, 예 그거야 예.
○ 남성1
예. 양당사자가 있으면 판결도 그렇고 판결 선고가 되면 거기에 수긍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불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이 건도 현승건씨가 이 건에 대해서 본인 생각하시는 대로 ‘이거는 나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검사님한테 한번 판단 다시 한 번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검사님한테도 안 되면 이게 항고, 재정신청, 불복절차가 다 있으니까,
○ 현승건
이거 있잖아요. 하다가 정년 다 보내고, 이거 하다가 정년 다 보내고 지금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7년 3월에 했어요.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고소한지가.
○ 남성1
예.
○ 현승건
이거 또 다시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뭐 정년 다 지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임금피크제 다 끝난 다음에 하란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 남성1
뭐 *** 사건은 진행되어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불복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죠.
○ 현승건
아니요, 하아... 아니, 뭐 법 얘기니까 법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 남성1
예. 이게 뭐 우리는 일단은,
○ 현승건
그 다음에요. 청와대에서 받은 거 있죠?
○ 남성1
청와대?
○ 현승건
예. 그 진정 건 해가지고 공람종결처리, 어저께 받았어요. 제가 그거 고소로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거 저한테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내가 그걸로 고소,
○ 남성1
뭘 보내달라고요?
○ 현승건
그 진정 사건 온 거.
○ 남성1
본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보내달라고요?
○ 현승건
예예. 카피 떠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 남성1
그걸 왜... 이거를 뭐 전화상으로 이렇게 막 보내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열람 신청하셔야 되요. 본인 제출한 서류를 발급 받으시려고 하면 그거는 신청절차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있어요.
○ 현승건
그런데 공람종결 처리했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화 한 통화 한번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처리하는데 이거...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대한민국 검찰인지 무슨,
○ 남성1
그래요, 그건 현승건씨, 현승건씨하고 생각하시는 바하고 다르게 처분이 난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좀 흥분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사건이.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 현승건
아, 물론 그런데,
○ 남성1
본인도 좀 진정하시고 이성적으로 이게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 현승건
예. 말씀드렸죠. 불이익 변경 없다는 거에 대해서 왜 불이익 변경이 없다고 하는지, 이렇게 명백한데 3천만원씩 까지는데 불이익변경이 없다는 것 하고, 대법원 판례 인용해가지고 맞는다고 그러는데 관계없고 다 거꾸로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 2006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 근로자 적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배제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왜 그걸 존재하는 걸 없다고 이렇게 가정 하에서 합니까?
○ 남성1
그러게요. 그거를 그 부분을 그 사실 관계만 놓고 보지 말고 그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우리 현승건씨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검사실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면 다른 검사님들도 똑같이 판단하는지 아닌지 아까 다른 판사님께서도 우리 현승건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처우와 똑같이 판단하는지 한번 그 절차를 받아보자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불복제도가 있는 것이지 불복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 현승건
하아... 참,
○ 남성1
하셔가지고 우리 현승건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다면 그걸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 현승건
아니요, 지금 이걸 가지고 2년 끌었는데 2년 끌었는데 지금 또 해가지고 항고하고 재정신청하고 법원가고,
○ 남성1
지금은 ***
○ 현승건
내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검사장이 청와대하고 국회보고하게끔 되어있죠, 특검법에.
○ 남성1
아이고... 자꾸 저하고 지금,
○ 현승건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
○ 남성1
저하고 지금 그걸 몇 번째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 현승건
아니요. 그렇다고 먼저 번에 잡아떼셨는데 일단은 할 거예요.
○ 남성1
예. 그 부분도 말씀하잖아요. 그 부분도 이게 항고가 들어가면요, 항고나 재정심이 들어가면, 재정심에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항고 들어가면 저희 검사님보다 기수도 높고 경력도 많으신 검사님께서 한 번 더 봐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승건씨 하시는 말씀을 한 번 더 경청하고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한번 밟아보세요.
○ 현승건
아니요. 검토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냥 먼저 번 말씀, 제가 지금 이거 녹음한 거는 전 녹음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다 아까 내가 그랬어요. 이거 대한민국 검찰 아니고 현대차 재벌에서 고용한 검찰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말이 혹시 저거 되면 명예훼손으로, 검찰 명예훼손으로 저한테 거세요.
○ 남성1
명예훼손이요? 뭐 명예훼손이라는 게 저만 듣는데 명예훼손이 됩니까?
○ 현승건
아니요, 그러니까,
○ 남성1
우리 현승건씨 하시는 말씀 알릴 생각도 없고,
○ 현승건
이 자체를 저는 알릴 거예요. 다른데다 알릴 거예요. 이 자체를 이 통화내용, 녹음내용 해가지고 다른데다 알릴 거니까,
○ 남성1
뭐 본인이 그 알릴 필요 뭐 있어요? 그거 뭐?
○ 현승건
저는 알려야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게.
○ 남성1
본인이 처벌받으려고 일부로 알리는 꼴이 되잖아요.
○ 현승건
처벌받겠습니다. 내가 사실이 아니면.
○ 남성1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승건씨가 진정 고소한 건에 대해서 본인 생각하고 다르게 처분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 현승건
하아... 그게,
○ 남성1
또 그리고 현승건씨도 이렇게 2년 동안 끌었는데 본인 생각과 다르게 처분이 나니까 흥분하시는 부분 이해를 해드리고요. 그 대신에 흥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걸 이성적으로 해서 한번 다시 받아보자고요.
○ 현승건
아, 물론 맞죠. 물론 그런데,
○ 남성1
해가지고 ***
○ 현승건
저는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 남성1
뭐 버스 떠났는데 자꾸 손 흔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버스 빨리 해가지고,
○ 현승건
그 버스 떠나기 전에 공람종결 왜 처리하셨죠? 제가 하기 전에 한번 전화라도,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남성1
그 부분도 같이 불복해서,
○ 현승건
그리고 가자마자 받자마자 바로 공람종결 처리하는데 아니, 그거를... 아니,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도 청와대에서 내려왔는데?
○ 남성1
아유, 자꾸 청와대를... 뭐 청와대에서 자꾸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청와대 뭐 내려온,
○ 현승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 남성1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 현승건
아, 특별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급해가지고 했으면 전화 한통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번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남성1
예, 그래요.
○ 현승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데,
○ 남성1
한번 불복절차 한 번 밟아봅시다. 해가지고 일단은 밟으시면 제가 본인한테는 불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 현승건
아니,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서,
○ 남성1
아니, 절차 자체를 밟는 게 본인한테는 불리하지 않다는 의미에요. 한 번 더 검토하고 연륜 있으신 검사님께서 한 번 더 봐주시니까,
○ 현승건
아... 이게 한 달 이내인데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에 다른 절차 취할 겁니다. 일단은.
○ 남성1
예, 그래요. 뭐 또 이래 전화주시니까 오히려 고맙네요. 이제 한번씩 이래 전화주시고 또 제가 이야기 들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뭐 저 나름대로도 역할이 있는 것 같고. 혹시나 또 하시다가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하고 다른 바가 있다든지 전하시는 말씀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또 들어 드릴 수 있는 건 들어 드릴게요.
○ 현승건
예. 감사드리는 데요, 진짜 이것만큼은, 임금피크제만큼은 내 이거 내용 보니까 그냥 불이익변경이 없다고 한 거서부터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불이익변경이 3천만원씩 있는데 없다고 그러고. 복수취업규칙 한다고 그런 판례를... 그 비슷하게 갖고 와 가지고 했다면 저는 얘기 안 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판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 말 대로면 그럴 듯해요. 아, 이거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 보면 실제적으로.
○ 남성1
예. 그래요. 한번 제가 뭐 우리 현승건씨 하시는 말씀 들어 줄 수 있어도 제가 어떻게 답을 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죠, 그렇죠?
○ 현승건
예예. 뭐 하여튼 이렇게 받은 이상 저희 조치하고요. 또 전화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남성1
예.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예예.
○ 현승건
예.
○ 남성1
다음에 또 뵐게요.
○ 현승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성1
예, 알겠습니다.
(녹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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