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ufo7080 조회수: 2385    추천:278 2013-05-28 22:39:49 조합원의 가입범위는...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정할 문제 1.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에 정할 문제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노조법 제5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의 자격과 절차 등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이때는 행정관청이 시정 보완명령을 내리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이며(노조법 시행령 제9조), 이를 이유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성질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동안의 행정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여왔다. <행정해석>   [노정노 1454-9597, 1983.4.14] 조합원 범위 문제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에 규정되는 것이지 성질상 노사의 자율적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추천하기 6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4 이를 어찌할꼬? 무슨 일이야? 2013-10-31 0 3298 272 873 후보 5인 전원, 당선 즉시 일반직 지회 지부 편제 인정한다고 서명함 초기 노조원 2013-10-31 1 5277 274 872 바쁜 집행부의 일을 덜어 줍시다 요정들의 파티 2013-10-31 0 3665 268 871 지회간판 삐까뻔쩍.. 일반조합원 2013-10-30 0 5164 263 870 지회 사무실 옥상에 LED광고판 언제 달았쏘 보기 좋던데~~~ 양정땡삐 2013-10-30 0 4414 278 869 雀舌로 나부린 정년연장에 관한 사측의 꼼수 양정때삐 2013-10-30 0 4934 278 868 현자지부 조직편제 관련 사무장 2013-10-30 0 8337 319 867 일반직지회 지지의 글 선거 2013-10-30 522 4873 299 866 악성 댓글이 판치는것을 보니 지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양정땡삐 2013-10-27 0 5788 348 865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노조원 2013-10-26 0 4132 284 864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초기 조합원 2013-10-26 0 7190 342 863 게시글에 대한 당부요청 사무장 2013-10-25 0 4604 270 862 기호5번 김주철 선거공약 2013-10-23 451 4915 293 861 기호4번 손덕헌 선거공약 2013-10-23 450 4244 276 860 기호3번 김희환 선거공약 2013-10-23 475 4591 284 859 기호2번 이경훈 선거공약 2013-10-23 598 4153 266 858 기호1번 하부영 선거공약 2013-10-23 492 4392 283 857 10/21부터 실시예정이던 경영설명회 연기사유? 양정땡삐 2013-10-23 0 4972 295 856 지극히 당연한 예기입니다 양정땡삐 2013-10-23 0 3646 281 855 사측에서 조여오는 올가미는 부메랑이 되어서 되래 사측을 조일것이다 양정땡삐 2013-10-23 0 3715 291 [first]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