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꼼수의대가 조회수: 2485    추천:261 2013-06-15 21:02:06 소송 지연하려 헌법소원 악용하는 현대차의 꼼수!!!-한겨레21펌 링크 #1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86.html, Hit:692 다운로드 #1 : 2013-06-15 21.05.16.png (108 KB), Down:349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가 지난 5월1일 고공농성 중인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철탑 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1년 2월 대법원이 최씨에게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는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겨레 김명진 기자 서면 공방 아닌 공개변론 하기로 한 헌재의 속내는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 여부다. 애초 1998년 제정된 옛 파견법은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법안이다. 파견노동자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는 노동자 중간착취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명분으로 파견법을 만들면서 노동계 설득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2007년 7월1일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꿨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보다 한층 더 후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하 기사원문 참조!!! 추천하기 6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4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진실 2013-10-09 0 3445 276 813 일반직을 호구로 보는거지요 호구 2013-10-09 0 3710 277 812 ★ 집행부에 강력건의합니다! -- PIP 2차교육 소집명령 ! 열폭 2013-10-09 0 4088 281 811 냉철합시다 결집 2013-10-09 0 3712 284 810 교육생 본인들이 알아서 하란 말씀인가요? 열폭 2013-10-10 0 3758 288 809 단물만 삼킬려는 비조합원은 당연히 퇴출되어야지요,,,, 비양심 2013-10-10 0 3489 277 808 좋은 결과 결집 2013-10-10 0 3928 282 807 절대공감합니다. 정의구현 2013-10-09 0 3491 276 806 속보...PIP 망령이 되살아 났다네요. suk6706 2013-10-09 0 3487 278 805 지회사무실 운영 관련 사무장 2013-10-09 0 2772 260 804 알고 갑시다!<3> 현 승 건 2013-10-09 450 2692 275 803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2013-10-09 0 2919 280 802 알고 갑시다!<2> 현 승 건 2013-10-09 490 9548 464 801 알고 갑시다! 현 승 건 2013-10-09 441 2728 249 800 지회사무실 주소 사무장 2013-10-10 0 2390 240 799 일반직지회 사무실 개소 사무장 2013-10-09 0 5756 294 798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식 양정땡삐 2013-10-08 0 3837 291 797 조합비 입금안내 양정땡삐 2013-10-08 0 2489 239 796 조합비 구좌(홈피구좌로) 운영자 2013-10-08 0 3035 289 795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퇴임 인사말 부족분) 현 승 건 2013-10-06 0 6738 356 [first]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