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411    추천:275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5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474 니 놈이 뭔데 ,,,, 따말 2013-12-13 0 2701 208 1473 북한의 피비릿내 나는 숙청의 칼바람이 현대차에도~~~~~~~ 양정땡삐 2013-12-13 0 2834 204 1472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2013년12월 2013-12-13 0 3045 200 1471 징계 받은 자여! 소송만이 당신을 영원히 지켜주리라~~ 조합원 2013-12-13 0 3069 205 1470 드디어 큰 일을 하셨군요!   만세~만세~ 만만세!! 지회원 2013-12-13 0 4391 211 1469 원로 공신들이여!, 부디 만수 무강하소서!!! 역사학자 2013-12-13 0 3440 207 1468 (extreme brutality) 2인자를 제거하는 비법을 말하다~ 숙청2 2013-12-13 0 2806 193 1467 지회 집행부가... 보도 2013-12-13 0 3708 201 1466 손이 게으른 사람은... 지혜로운 자 2013-12-13 0 2694 200 1465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점봅니다 2013-12-13 0 2411 168 1464 기관총으로 사살 !! 숙청1 2013-12-13 0 2805 211 1463 지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문제는 ... 역사학자 2013-12-13 0 3155 193 1462 SBS 현장 21, 양성 평등상 수상 !!! 보도 2013-12-13 0 2775 221 1461 부조리와 반항은... 계몽주의 2013-12-13 0 2635 190 1460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하신 말씀은... 보도 2013-12-13 0 2479 177 1459 연습1 내용 無 고소 2013-12-12 1 27 0 1458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노숙의 길 2013-12-12 0 3280 194 1457 열심히 근무 하면 노후가 보장됩니다. 생생정보통 2013-12-12 0 2971 184 1456 일반직은 일반직을 죽여서... DNA를 바꾸어야... 일심일심일심 2013-12-12 0 2812 164 1455 4개월간의 노숙 생활에서... PIP 2013-12-12 0 2588 197 [first]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