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522    추천:287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57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94 책상머리 앉아서 한다는일이... 노가다 2013-12-10 0 3032 264 1393 역사공부->영어공부->해고!! 한심 2013-12-10 0 2855 227 1392 사측 각성 동감 2013-12-10 0 3353 218 1391 과장급 이상은 봉으로 취급하는가? 초기 조합원 2013-12-10 0 3884 227 1390 ････   직원들에게 올해 말로 정년퇴직 통보를 !! 꼼수의극치 2013-12-09 0 4446 240 1389 검찰고발은 ,..법원소송은,,, 해고통보 2013-12-09 0 3359 226 1388 금속 민투위,금속연대,들풀(실천단, 현민노, 현민회), 민주현장 대자보 2013-12-09 538 8686 291 1387 60세 정년 확대? 현대차 정년 연장의 진실 오마이뉴스 2013-12-09 503 5586 229 1386 그만큼 다녔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다닐려고 동료까지 배신하는가~~~ 양정땡삐 2013-12-09 0 3252 219 1385 전철을 밟을 것!! 양심선언 2013-12-09 0 3300 211 1384 회사동료 폭행 숨져 애들은가라 2013-12-09 0 4729 186 1383 <꾸벅^^>  이젠 더 이상 보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세주 2013-12-08 0 5425 234 1382 ◆ 일반사원과 간부사원의 차이점은? X-FILE 2013-12-08 0 5004 207 1381 ◆ 사측과 면도칼의 공통점은? X-FILE 2013-12-08 0 4451 222 1380 함께! 맨붕 2013-12-07 0 3602 320 1379 니가 진정,,,슈퍼 甲,,,,이다! 애꾸스 2013-12-07 0 3851 219 1378 내가 초 슈퍼甲 준비를 하고있소 양정땡삐 2013-12-07 0 3682 204 1377 아직도 사측이 던진 낙시바늘에 눈이먼 간부사원들이 있다니~~~ 양정땡삐 2013-12-07 0 3858 218 1376 역시ㆍᆢ 동행 2013-12-07 0 3433 229 1375 사측의 행태가 더러워서 정년연장 안할련다~~ 양정땡삐 2013-12-07 0 3271 238 [first]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