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135    추천:205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59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4 회사내의 가족 생계형 권력자들 레미제라블 2013-11-13 0 3237 171 993 우정이라는 이름을 얻어 내려면... 계몽주의 2013-11-13 0 3254 198 992 둔한 필기가 승정원 일기 2013-11-13 0 3335 181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승리의 깃발 2013-11-13 0 3136 205 990 홈피 언론보도 11.12자 376 번 프레시안 기사 읽어 보세요 보도 2013-11-13 0 3065 189 989 목,금, 10시 KBS 1 ,--은퇴 이후-- 시청 보도 2013-11-13 0 2954 175 988 사랑은 신의 누전이며... 신의 눈빛 2013-11-13 0 3063 200 987 송년회때는 우하하 ! 라고... 우하하 2013-11-13 0 3715 205 986 내가 일반직 지회에 가입한 이유는? 이유 2013-11-13 0 3624 233 985 이제는 우리가 동지가 되었군요! 노조원 동지 2013-11-13 0 2989 195 984 유죄 양재동아귀 2013-11-12 0 3252 196 983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레미제라블 2013-11-12 0 3550 205 982 인생은 나에게 술한잔 사주지 않았다.... 포장마차 2013-11-12 0 3433 211 981 나는... 역사학자 2013-11-12 0 3009 212 980 애정촌에서의 말 행복이 2013-11-12 0 2650 182 979 인생에는 직진은 없다 .달려보기 전에는... 행복이 2013-11-12 0 2680 182 978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 봅니다 일심일심일심 2013-11-12 0 2955 199 977 땅에 넘어진 사람은... PIP 2013-11-12 0 3118 212 976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 참여 노조원 2013-11-12 0 2931 214 975 현대차 간부노조, 지부장 선거 후 바로 편입된다 - 오마이뉴스 보도 2013-11-11 0 4275 199 [first] <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