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287    추천:254 2013-11-13 11:21:04 승소한 판결문을 보고 개인적으로 국세청을 상대로 제가 억울하게 납부한 본세를 제외하고 , 가산세,가산금 ###수 천만원의 반환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서 즉, 해당 세무세에 고충 처리신청 --- 부결처리 서울 지방 국세청 기각 ---1 심 국세청 본청에서 기각--- 2 심 국무 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서 기각--- 3 심 행정 재판 1심 패소 고등 법원 2심 최종  승소하여   지금 해당 세무서와 수령 금액을 합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기 과납부 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까지 포함하여 ### 수 천만원의 반환 수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1심까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관련 법률과 세무 지식이 없어 고등 법원 재판부의 결재를 득하여 무료 변호사를 요청하여 변호 관련 비용 지출없이 결국, 핵심 쟁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상대방 보다 자료가 많은 제가 파고 들고, 국세청은 관련 법규를 규정대로 억지로 집행할려는 무리수를  두었는데... 결국은 정의가 승리 했군요! 억울하게 납부한 " ###세금 약 ### 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결문을 수령하고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약 4 년 가까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도 많이 먹고 진행했는데 이제서야 사법부의 정의가 굳건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송하실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철저히 대응하세요 추천하기 60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4 불쌍한 인생 양심 2013-10-16 0 2988 244 833 사측이 드디어... 시한폭탄 2013-10-16 0 2855 238 832 비겁자는 되지 맙시다 의심 2013-10-16 0 2929 258 831 1863번째 글을 보시고 각자할일 하면서 기다립시다 열성조합원 2013-10-16 0 3135 248 830 정확한 판단입니다! pip 2013-10-16 0 2855 231 829 정확한 진단입니다 공감이 2013-10-16 0 3800 275 828 일반직 지회 화이팅 우리모두 2013-10-15 0 4722 273 827 기다려 주십시요! 현 승 건 2013-10-15 0 5289 243 826 인간 쓰레기만이 모인집단 양정땡삐 2013-10-13 0 3388 260 825 일반직의 본떼를 보여줍시다. 양정동저격수 2013-10-11 0 3364 249 824 일반직 지회를 동반자로서 생각하는것이 상생의 길이아닌가 양정땡삐 2013-10-11 0 2795 276 823 수입차의 내수 잠식이 뼈저리게 가슴 아픈것이 사실~~~ 양정땡삐 2013-10-11 0 2972 260 822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말라~~~~ 양정땡삐 2013-10-11 0 3085 275 821 제조직의 일반직지회 지부조합원 응원의 글 하나 2013-10-11 439 3375 248 820 제조직의 일반직지회 지부조합원 응원의 글 하나 2013-10-11 438 3441 247 819 공약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질문 2013-10-11 0 3266 247 818 제조직의 일반직지회 지부조합원 응원의 글 하나 2013-10-11 463 5254 310 817 홈피 방문자에게 알림니다 운영자 2013-10-10 0 2897 243 816 비조합원 글쓰기 안됨 운영자 2013-10-11 0 2416 255 815 일반직 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며~~~~ 양정땡삐 2013-10-10 0 3965 247 [first] <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