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새벽은 온다 조회수: 5730    추천:178 2014-02-13 13:09:29 가집행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정이 아무리 급한 원고라 하여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는 집행을 통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합니다. 1심 또는 2심 재판의 판결에서 가집행선고가 있을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1심 또는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때 그 주문에 '제 O항(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선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에 대하여 당장에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천하기 548/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93 분위기에 놀라 일심일심일심 2014-02-09 0 2383 163 1992 어제  모임에 대하여 조합원 2014-02-09 0 2939 162 1991 노조를 누려~~ 15초의 요정 2014-02-08 0 4454 164 1990 설레이는 가슴으로 일반불이 2014-02-08 0 4021 139 1989 사측의 부당함에 대하여 참여 조합원 2014-02-08 0 4024 151 1988 이번 모임에서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7 0 4413 159 1987 우린 죽어야 일반직 간부 2014-02-07 0 4619 147 1986 사측은 명심하길 바란다 성난 간부 2014-02-07 0 2638 143 1985 대전 동부 행 7시 고속버스 표 일심일심일심 2014-02-07 0 2871 144 1984 새싹이 돋아 나듯이 samsol 2014-02-07 0 2460 139 1983 삭제가 능사가 아닌데... 진성조합원 2014-02-07 0 2011 118 1982 내일은 활짝 웃으며 대전역에서 만납시다!! 뉴~조합원 2014-02-07 0 2472 127 1981 내일 뵙겠습니다 조합원 2014-02-07 0 3035 137 1980 노예들의 합창!! 양재동애꾸 2014-02-07 0 3173 163 1979 전쟁의 기술(13) 전략과전술 2014-02-07 0 2238 138 1978 전쟁의 기술(12) 전략과전술 2014-02-07 0 1971 125 1977 둘중에 하나 글쎄 2014-02-06 0 3354 154 1976 실비 바르땅의 무명용사(레 좀므) 무명용사 2014-02-06 0 5986 179 1975 정말 우리는 일반직 2014-02-06 0 2553 128 1974 모임 장소 지도와 교통편 안내 일반직 2014-02-06 0 2361 119 [first]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