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34    추천:152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54 위기의 진짜 사나이 보도 2014-03-01 0 3215 149 2253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작가 2014-03-01 0 2825 151 2252 운 좋은 줄 아슈! 망치 2014-03-01 0 2252 135 2251 세상은 못 바꿔도 나를 지킬 수 있다 작가 2014-03-01 0 2139 140 2250 자고 나면 슬프지고, 작가 2014-03-01 0 2358 158 2249 못 생긴 여자 에게는, 부당한 사측 에게는... 강한 남자 2014-03-01 0 2299 167 2248 숨통을 조여 오는 극한의 공포!! pip란 2014-03-01 0 2557 164 2247 간부사원 취업 규칙은 나랑 안 맞아~ 간부네 식구들 2014-03-01 0 2527 173 2246 우리들은 을사 늑약과 같은 간부사원 취업 규칙을 왜 폐지 못하나? 칼날 2014-03-01 0 2740 173 2245 스물 살에는,  마흔 살에는... 계몽주의 2014-03-01 0 2443 165 2244 관능보다 더 큰 희열을 얻다 일심일심일심 2014-03-01 0 2309 175 2243 오늘은,,, 노예들의 해방의 날 !!! 새벽은 온다 2014-03-01 0 2283 169 2242 긴장하고 회사 다니기 일반직 2014-02-28 0 2601 179 2241 "해고는 사회적 타살이다" 말이 나오지 않게 끔~~ 울고싶다 2014-02-28 0 2514 163 2240 <현장 21>   "pip는 퇴출프로그램이다"" 다릴꼬고 2014-02-28 0 2402 165 2239 2월 회비 마감일 노조원 2014-02-28 0 2239 160 2238 명예를 모르는 자들을 믿고, 거래를 했다니 ! 레미제라블 2014-02-28 0 2264 149 2237 아직도, 대화와 명령을 구분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2-28 0 2059 156 2236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원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2-28 0 2064 135 2235 이렇게 어려워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악덕 재벌은 수천억 처먹고도 태연하게... 보도 2014-02-28 0 2023 152 [first]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