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140    추천:126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9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보도 2014-02-26 0 2119 137 2193 청와대에 호소문을~~~보내면~~~~~~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428 140 2192 <`부당해고 8년3개월' 법정투쟁 승리한 김석진씨> 레미제라블 2014-02-26 0 1811 127 2191 홈피 언론 보도 노조원 2014-02-25 0 2708 130 2190 취재는 계속된다 보도 2014-02-25 1 2463 126 2189 獨법원, 3335억 잘못 송금한 은행원 복직 판결 보도 2014-02-25 0 2458 115 2188 대법원 판결은 도대체 언제? 보도 2014-02-25 0 2303 136 2187 해고자 복직! -네티즌의 분노- 2014-02-25 0 2874 121 2186 대법관~~ 분노 2014-02-25 0 2145 113 2185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레미제라블 2014-02-25 0 2212 129 2184 대법원에 상고 한다면 회사에 당한 자 2014-02-25 0 2254 123 2183 상고!! 닭모가지 2014-02-24 0 2898 132 2182 존엄의 가치가 전염병보다도 더 나의 명을 재촉한다네! 역사학자 2014-02-24 0 2970 136 2181 다치지만 말아라 ! 보도 2014-02-24 0 3181 101 2180 감정 노동자 보도 2014-02-24 0 2539 129 2179 억지의 시작과 끝은... 작가 2014-02-24 0 2169 119 2178 작가의 생각 작가 2014-02-24 0 2246 91 2177 옆 집으로 간 효자 승리의 깃발 2014-02-24 0 2352 111 2176 버려 줘서 고맙다"---^^**  ~~~~~~~~~~~~~~~~ 새벽은 온다 2014-02-24 0 2620 123 2175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아하다 계몽주의 2014-02-24 0 2274 140 [first] <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