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138    추천:126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 2014-02-24 0 2139 126 2173 한날 한시에 ...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학자 2014-02-24 0 2276 129 2172 " 나는 오로지 한가지 만을 생각했다 " 일심일심일심 2014-02-24 0 2407 114 2171 소원아~~ 이루어져라~~~~~~~~~~~~ 새벽은 온다 2014-02-23 0 3220 139 2170 지금 무척 후회합니다 15초의 요정 2014-02-23 0 2845 106 2169 나의 죽음을 , 나의 투쟁을 참여 노조원 2014-02-23 0 2898 135 2168 나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그러했다 일반직 2014-02-23 0 2552 113 2167 Blue Members, 포니부터 광고 하면서... 폭풍 2014-02-23 0 2415 123 2166 큰 몫돈을 한 번 챙겨 보십시요 ! 회사에 당한 자 2014-02-23 0 2568 155 2165 부당 해고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 내용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576 138 2164 미국의 에이즈 환자 부당 해고 투쟁 영화(실화를 배경)-- 필라델피아 보도 2014-02-23 0 4958 189 2163 너는 지금 피와 진흙에 둘러싸여 있느냐?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294 126 2162 국민 모두가 재판정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715 134 2161 나를 믿어 주고, 키워 주는 나라에... 보도 2014-02-22 0 2382 143 2160 레디 !, 액션 ! 보도 2014-02-22 0 2126 144 2159 청춘의 생각, 노인의 행동 일심일심일심 2014-02-22 0 1896 134 2158 열정, 사랑,용기... 계몽주의 2014-02-22 0 1910 116 2157 지금 국내 영업본부는 골치가 아프다 PIP 2014-02-22 0 2617 134 2156 시민이 만든 시민의 영화다--눈물겨운 사연들 보도 2014-02-21 0 2092 148 2155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02-21 0 2317 124 [first] <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