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429    추천:211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14 이재는 56,57 년생이... 필살기 2014-02-04 0 3430 174 1913 과거는 흘러갔다 인생 쌍곡선 2014-02-04 0 3057 181 1912 청와대에 탄원서 보내셨나요? 조합원 2014-02-04 0 2726 190 1911 근로기준법 17조 수석부지회장 현승건 2014-02-04 0 6073 459 1910 궁금증에 대한 답변 수석부지회장 2014-02-04 0 2983 199 1909 감사드립니다,,,,청와대와 노동부에 다시  진정을 올립시다 조합원 2014-02-04 0 3273 199 1908 조직와해공작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무장 2014-02-04 0 5973 245 1907 노동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2014-02-04 0 2829 164 1906 장소와 안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요청 조합원 2014-02-03 0 3726 191 1905 소집공고 조합원 2014-02-03 0 3222 183 1904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사무장 2014-02-03 0 4058 177 1903 전쟁의 기술(9) 전략과전술 2014-02-03 0 3125 185 1902 전쟁의 기술(8) 전략과전술 2014-02-03 0 2188 178 1901 인신비방글은 삭제합니다 사무장 2014-02-03 0 2383 184 1900 2014년 상반기 일반직지회 추진방향 일반직지회수석부지회장 2014-02-02 0 3348 196 1899 부당노동행위 수석부지회장 2014-02-02 0 3144 192 1898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추가내용) 새해인사 2014-01-31 0 2974 172 1897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일반직지회장 직무대행 현승건 2014-02-01 0 3202 233 1896 전쟁의 기술(7) 전략과전술 2014-01-30 0 2432 172 1895 전쟁의 기술(6) 전략과전술 2014-01-30 0 2234 190 [first] <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