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442    추천:212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54 잔업거부에 대한 회사의 고소 고발 현자지부소식 2014-01-14 581 3993 171 1853 계약직으로 발령내지 않으면~~` 54년생 2014-01-14 0 4354 220 1852 퇴직금 정산,   그 후! 55년생 2014-01-14 0 4801 201 1851 사측의 추잡스런 방해공작에 반발해 지회가입 늘어가.. 일반지조합원 2014-01-14 0 4326 203 1850 칼 세이건(1934-1996)이 인간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역사학자 2014-01-13 0 6562 196 1849 쥐면 부서질 것 같은 창백한 푸른 점과 꺼질듯 같은 성냥불은?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352 190 1848 사측의 설득의 말과 사탕 발림은?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697 219 1847 살살 잘 기어라! 일심일심일심 2014-01-13 0 7484 202 1846 도둑처럼 오는 것을 막아야... 레미제라블 2014-01-13 0 7186 187 1845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참여 노조원 2014-01-12 0 3363 200 1844 삼성 납치자의 고백 보도 2014-01-12 0 3402 207 1843 영화속 사측의 대응도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 폭풍 2014-01-12 0 3233 201 1842 주인공 노마 레이(Norma Rae) 가 한 말도 멋있죠! 보도 2014-01-12 0 3470 227 1841 일은 일 같아야 하는데 ,죄수 같으면 안돼죠 ! 레미제라블 2014-01-12 0 3339 214 1840 영화속 멋진 말 -- 한 목소리로 외쳐야 세상이 듣습니다 초기 노조원 2014-01-12 0 3102 187 1839 감동적인 영화(1979 년작)입니다 --- 영화 줄거리 일심일심일심 2014-01-12 0 3166 189 1838 EBS 영화-- 노마 레이(1979 년작)의 줄거리 보도 2014-01-12 0 4537 230 1837 중요!! EBS 시청바람(오늘2시반, 노마 레이 --- 노동운동가 실화) 보도 2014-01-12 1 2853 227 1836 구원의 길 !!!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작은 천국 2014-01-12 0 2972 268 1835 세신사(때밀이 일) 의 자부심은 무엇일까요 ? 폭풍 2014-01-12 0 4405 229 [first]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