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03    추천:128 2014-02-25 11:28:19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대기업은 고법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의 이유와 목적은 1) 파기 환송의 일말의 희망으로 --->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율이 90 % 라서 그런 전망은 어둡고, 2) 승소에 따른 직원 복직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후유증이 두려워 복직 시키지 않을 계산으로... ---> 그러나, 그럴수록 직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날로 커진다      - 현대차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으로 8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현대 미포조선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 8년 3개월치를 받았는데      사측에서  , 대법원의 심리를 무려 3 년 5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밀린 임금이 3억 4,400 만원 이라고 한다 --TV 탐사 보도 내용중에서) 3) 패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 사측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4)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 경제적 궁핍의 고통을 줘서 투쟁의 의지를 죽이겠다는 속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추천하기 536/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33 그 순간,,,,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301 127 2232 회사보다 힘이 센 곳에다가 하소연 해보시오 일반직 2014-02-28 0 3608 136 2231 해고를 당해도 자기 업무 능력과 정신력에 따라 생사가 달라진다 폭풍 2014-02-28 0 3314 102 2230 ☭♍♣  절규의 목소리도 마다 하고,,,,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808 120 2229 임금 피크제 실시, 76세 MK 도 그동안 받아간 돈의 대부분을 토해 내야 될걸... 폭풍 2014-02-27 0 2535 112 2228 젊을때는 업무 몰라서 월급 적게,늙을때는 업무능력 떨어져 적게? 일심일심일심 2014-02-27 0 3990 121 2227 나쁜 놈들은 감옥으로 보내라(퍼온 글) 퍼온 글 2014-02-27 0 2254 122 2226 나쁜 재벌들에게(네티즌의 반응) 네티즌 2014-02-27 0 2381 140 2225 수타페 책임? 퍼온 글 2014-02-27 0 2543 275 2224 나의 황금 물을 마셔라 역사학자 2014-02-27 0 2540 129 2223 적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 일반불이 2014-02-27 0 2925 121 2222 "분식·횡령·탈세 사건은 엄벌"..회장 실형 확정에 재계 긴장 대법원 2014-02-27 0 2194 111 2221 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참여 노조원 2014-02-27 0 2190 114 2220 " 뻥 연비 " 로 5,400 억원 손실? 일반직 2014-02-27 0 2279 106 2219 또,, pip 보내겠꾼~1! 나~피아피 2014-02-27 0 2973 99 2218 현대차 연비 성난 고객 2014-02-27 0 2055 112 2217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 보도 2014-02-27 0 2270 121 2216 삼성전자, 정년 55세---> 60세로 5년 늘린다 보도 2014-02-27 0 2144 109 2215 소송중인 형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듯... 칼날 2014-02-27 0 2650 137 2214 법 적용 제외자 구제를 위해서,선제적으로... 회사에 당하 자 2014-02-27 0 2410 121 [first]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