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02    추천:127 2014-02-25 11:28:19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대기업은 고법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의 이유와 목적은 1) 파기 환송의 일말의 희망으로 --->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율이 90 % 라서 그런 전망은 어둡고, 2) 승소에 따른 직원 복직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후유증이 두려워 복직 시키지 않을 계산으로... ---> 그러나, 그럴수록 직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날로 커진다      - 현대차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으로 8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현대 미포조선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 8년 3개월치를 받았는데      사측에서  , 대법원의 심리를 무려 3 년 5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밀린 임금이 3억 4,400 만원 이라고 한다 --TV 탐사 보도 내용중에서) 3) 패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 사측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4)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 경제적 궁핍의 고통을 줘서 투쟁의 의지를 죽이겠다는 속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추천하기 53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13 지위와 명예는 자기 힘으로 얻는거야 ! 역사학자 2014-02-27 0 2944 124 2212 사람의 머리를 팔게 하다 역사학자 2014-02-27 0 2163 121 2211 폭군의 속죄와 선행 역사학자 2014-02-27 0 2130 114 2210 누가 영웅이 되는가? ( 9 ) 레미제라블 2014-02-27 0 2097 130 2209 일반직 각자에게 수 천만원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초기 노조원 2014-02-27 0 2330 122 2208 복직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 새벽은 온다 2014-02-27 0 2245 134 2207 오 위대하고 거룩한 아버지 정신으로... 15초의 요정 2014-02-26 0 2590 129 2206 인간은 지나치게 크지요 작가 2014-02-26 0 2777 119 2205 현자 에게는, 어리석은 자 에게는 계몽주의 2014-02-26 0 2469 129 2204 나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를 않아 일반직 2014-02-26 0 2307 120 2203 적에 대한 증오는 살아갈 용기를 준다 복수를 꿈꾸는 자 2014-02-26 0 2490 123 2202 그는 누구인가??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766 139 2201 "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야 !" 역사학자 2014-02-26 0 2293 121 2200 생물의 살고자 하는 의지 칼날 2014-02-26 0 1963 127 2199 삶이란... 계몽주의 2014-02-26 0 2086 125 2198 화 있을진데~~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498 119 2197 도끼가 어찌 찍는자에게 ,,,,,,,,,,,,,,,,~~~~~~~~~~~~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216 148 2196 정말 치사하다------------^치^-----^사^ 한심한놈들 2014-02-26 0 2402 136 2195 투쟁하는 노동자 보도 2014-02-26 0 1975 124 219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보도 2014-02-26 0 2102 135 [first]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