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444    추천:188 2014-02-25 11:28:19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대기업은 고법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의 이유와 목적은 1) 파기 환송의 일말의 희망으로 --->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율이 90 % 라서 그런 전망은 어둡고, 2) 승소에 따른 직원 복직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후유증이 두려워 복직 시키지 않을 계산으로... ---> 그러나, 그럴수록 직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날로 커진다      - 현대차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으로 8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현대 미포조선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 8년 3개월치를 받았는데      사측에서  , 대법원의 심리를 무려 3 년 5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밀린 임금이 3억 4,400 만원 이라고 한다 --TV 탐사 보도 내용중에서) 3) 패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 사측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4)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 경제적 궁핍의 고통을 줘서 투쟁의 의지를 죽이겠다는 속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추천하기 55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54 " 단합 안하면 속수무책" 을 논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2-05 0 2793 184 1953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조합원 2014-02-05 0 2867 187 1952 대전역에서 복지관 10분거리 사무장 2014-02-05 0 3198 174 1951 문자 통보 싱글벙글 2014-02-05 0 2722 180 1950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계몽주의 2014-02-05 0 2494 154 1949 누가 영웅이 되는가 ? ( 6 ) 레미제라블 2014-02-05 0 3216 612 1948 수도권, 부산/울산권역, 대전권, 전주권 모두 모이세요 일심일심일심 2014-02-05 0 3607 165 1947 토요일 장소 결정  통보 !!! 노조원 2014-02-05 0 2595 176 1946 일반직이 많이 모이면... 일반직 2014-02-05 0 2486 171 1945 우리 일반직들은 편안한 정년 퇴직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희망의 사다리 2014-02-05 0 2691 183 1944 이번 기회에 일반불이 2014-02-05 0 2829 185 1943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서 도망치듯 회사를 떠나고 싶진 않다 보도 2014-02-05 0 3127 166 1942 대전역에서 만나요~^^ 양재동애꾸 2014-02-05 0 3570 174 1941 우리 동지들! 레미제라블 2014-02-05 0 3240 175 1940 사무장께 부탁 조합원 2014-02-05 0 2936 171 1939 그럴 필요가 없는데 참여 노조원 2014-02-05 0 2655 165 1938 사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노조원인가? 참 노조원 2014-02-05 0 2862 141 1937 모두 모이세요 일반직 2014-02-05 0 2402 155 1936 공지 수석부지회장 2014-02-05 0 3772 188 1935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05 0 3177 176 [first]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