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역사학자 조회수: 2422    추천:129 2014-03-13 20:30: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조선시대의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았다 -결송입안(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을 명시한 오늘날의 판결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가 가능했다 -1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 -2심-- 관찰사(도지사)가 지명하는 수령이 다시 심리 -3심-- 한양의 장예원이나, 한성부 총 세 번의 재판 가능한데,  여기에 불복하면, 고을 앞을 지나는 왕에게 달려나가 하소연 하기도 했다 - 세 번의 소송에서 두번 승소하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는 삼도 득신법 -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명시한 친착법 - 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법관과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아에 사건을 이송하게 하는 상피법 이런 법과 규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 대전과 소송 지침서인 사송유취 등에 다양한 법과 규정을 명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평민의 소송 건수가 전체 소송건 수의 87.2% 에 달해,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수 있었던 조선은 법치 국가였다 연간 600 건에서 1만 건의 소송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추천하기 526/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33 의술은 몇 명의 목숨을 구하지만,혁명은 수 백만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학자 2014-03-20 0 1902 142 2432 신해혁명 뒷 이야기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1924 154 2431 남은 시간 1시간, 영웅을 위해 표적이 되어라! 작가 2014-03-20 1 1689 146 2430 8 인의 결사대의 죽음의 지침 죽음의 지침 2014-03-20 0 2126 136 2429 쑨원은 누구인가? 역사학자 2014-03-20 0 2606 133 2428 인생은... 작가 2014-03-20 0 1847 125 2427 황당한 차별 사례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512 216 2426 사측은 꼼수를 버려라~~~~~~~~~~~~~~~~~~ 새우깡 2014-03-20 0 2144 131 2425 거짓말장이 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보도 2014-03-20 0 1937 100 2424 과로사 관련 법원 판결 보도 2014-03-20 0 1924 123 2423 나 같으면... 일반직 2014-03-20 0 1711 112 2422 8년간(1592-1600) 죽음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학자 2014-03-20 0 1768 124 2421 누가 영웅이 되는가? (16) 레미제라블 2014-03-20 0 1782 142 2420 출생, 사망, 이단 , 화형 역사학자 2014-03-20 0 2202 123 2419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1768 119 2418 박 대통령... 보도 2014-03-20 0 1812 144 2417 비겁한 방관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니... 일반불이 2014-03-20 0 2401 141 2416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소! 작가 2014-03-20 0 2412 152 2415 속죄하고 돌연사, 죽어서 목 잘리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2799 155 2414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작가 2014-03-20 0 2460 140 [first]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