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역사학자 조회수: 2589    추천:183 2014-03-13 20:30: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조선시대의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았다 -결송입안(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을 명시한 오늘날의 판결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가 가능했다 -1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 -2심-- 관찰사(도지사)가 지명하는 수령이 다시 심리 -3심-- 한양의 장예원이나, 한성부 총 세 번의 재판 가능한데,  여기에 불복하면, 고을 앞을 지나는 왕에게 달려나가 하소연 하기도 했다 - 세 번의 소송에서 두번 승소하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는 삼도 득신법 -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명시한 친착법 - 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법관과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아에 사건을 이송하게 하는 상피법 이런 법과 규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 대전과 소송 지침서인 사송유취 등에 다양한 법과 규정을 명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평민의 소송 건수가 전체 소송건 수의 87.2% 에 달해,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수 있었던 조선은 법치 국가였다 연간 600 건에서 1만 건의 소송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추천하기 53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34 얼마나 오랜 시간 울었을까 일심일심일심 2014-02-28 0 2019 164 2233 그 순간,,,,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474 175 2232 회사보다 힘이 센 곳에다가 하소연 해보시오 일반직 2014-02-28 0 3788 188 2231 해고를 당해도 자기 업무 능력과 정신력에 따라 생사가 달라진다 폭풍 2014-02-28 0 3478 149 2230 ☭♍♣  절규의 목소리도 마다 하고,,,,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970 164 2229 임금 피크제 실시, 76세 MK 도 그동안 받아간 돈의 대부분을 토해 내야 될걸... 폭풍 2014-02-27 0 2707 158 2228 젊을때는 업무 몰라서 월급 적게,늙을때는 업무능력 떨어져 적게? 일심일심일심 2014-02-27 0 4159 168 2227 나쁜 놈들은 감옥으로 보내라(퍼온 글) 퍼온 글 2014-02-27 0 2405 161 2226 나쁜 재벌들에게(네티즌의 반응) 네티즌 2014-02-27 0 2539 184 2225 수타페 책임? 퍼온 글 2014-02-27 0 2713 323 2224 나의 황금 물을 마셔라 역사학자 2014-02-27 0 2712 181 2223 적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 일반불이 2014-02-27 0 3108 171 2222 "분식·횡령·탈세 사건은 엄벌"..회장 실형 확정에 재계 긴장 대법원 2014-02-27 0 2358 157 2221 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참여 노조원 2014-02-27 0 2348 166 2220 " 뻥 연비 " 로 5,400 억원 손실? 일반직 2014-02-27 0 2442 155 2219 또,, pip 보내겠꾼~1! 나~피아피 2014-02-27 0 3138 142 2218 현대차 연비 성난 고객 2014-02-27 0 2228 158 2217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 보도 2014-02-27 0 2453 169 2216 삼성전자, 정년 55세---> 60세로 5년 늘린다 보도 2014-02-27 0 2315 168 2215 소송중인 형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듯... 칼날 2014-02-27 0 2845 193 [first]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