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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16: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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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업계 임단협 |
차 업계, 임단협 모드 돌입..'통상임금'이 최대 쟁점
노조 속속 임단협 개최해 요구안 확정 계획…노사간 시각차 커 난항 불가피
머니투데이 | 강기택 기자 | 입력 2014.04.17 06:06
[노조 속속 임단협 개최해 요구안 확정 계획…노사간 시각차 커 난항 불가피]
자동차 업계가 임금단체 협상 모드에 돌입했다.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시각차가 커 임단협의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지난 8일 임단협 돌입을 선언하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각 지부들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GM 노조(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임시대의원 대회를 끝내고 요구안을 확정했고 기아차 노조(기아차 지부)는 오는 21일, 현대차 노조(기아차 지부)는 다음달 중순께 요구안을 결정짓기로 했다.
개별 기업노조인 쌍용차 노조는 오는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르노삼성 노조는 오는 17~18일 정기 총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정한다.
금속노조는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과 최저임금 6700원 인상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공동 요구안에 넣었다. 특히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뿐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넣기로 해 사측과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오는 6월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가 맞물린 만큼 올해 임단투를 박근혜퇴진투쟁, 반재벌투쟁과 결합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GM 노조는 공동요구안과 별도로 통상임금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휴가비, 개인연금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을 넣었다. 연구·개발(R&D) 역량강화와 기능 확대를 위한 신차개발 프로그램 확약, 독자적 신형 엔진과 트랜스미션 개발 물량 및 개발권한 확약 요구, 각 공장별 발전방안 제시 등도 담았다.
기아차 노조 역시 공동요구안과 함께 통상임금 확대적용, 8+8시간 교대제 월급제 완성 등을 강조하고 있고, 올해 임금협상만 하는 현대차 노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들 3개 회사 모두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임금인상률, 성과급 등이 연동될 수 밖에 없다.
한국GM 관계자는 "3년치 통상임금 지급분에 대해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 노조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지를 놓고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역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부정적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봐 가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소송의 쟁점이 곧 임단협의 쟁점이어서 양쪽 합의가 간단치 않다.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명이 2011년 낸 통상임금 소송은 17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지난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22일 변론이 속개된다. 회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면 대략적인 윤곽은 보이겠지만 소송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며 올해 임협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는 지에 관한 것인데 사측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도 다퉈야 하는데 현대차는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만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으므로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상여금 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범위를 넓히라고 하고 있고 금속노조 차원에서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쌍용차 노조는 17일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데 역시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점 등이 핵심사안이다. 르노삼성 노조 역시 통상임금이 주된 내용이며 정기 총대의원대회가 끝나면 21일 노사가 상견례(킥오프 미팅)에 바로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 ace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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