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2592    추천:156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9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73 긴급상황 오판하고, 참담한 현실, 돌이킬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 레미제라블 2014-04-25 0 2297 152 2972 내가 만약 *** 라면... 점봅니다 2014-04-25 0 2735 139 2971 사측은 더이상의 징계는 못한다 !! 진실 2014-04-25 0 2423 153 2970 우리 일반직도 많이 강해졌습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25 0 3055 125 2969 "남의 목숨을 담보로 죽은 자식 살리기 싫다" 아버지와 아들의 남을 위한 생각은 똑 같았다 레미제라블 2014-04-25 0 2128 155 2968 이젠,,,우린 미개인이고!! 꼼수는 퇴출 2014-04-25 0 2372 139 2967 이제는 법대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25 0 2282 139 2966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³о☆ 2014-04-25 0 2124 142 2965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는 연락 요망 정보공유 2014-04-25 0 4145 195 2964 택시 기사 보도 2014-04-25 0 2289 151 2963 부끄럽다 일반직 2014-04-24 0 2911 172 2962 직원들 봉급에서 기부금을~~ 일조 2014-04-25 0 2460 160 2961 <pip참사> "살려주세요"…...일반사원이 보낸 애원의 목소리 양재동 2014-04-24 0 2765 152 2960 왜?!!! 살인자 2014-04-24 0 2507 147 2959 비자금 축적, 부당 대출, 저임금 노동 착취-- 살아있는 악마~ 창조의 밤 2014-04-24 0 2401 151 2958 난 나중에 노조원 Q 2014-04-24 0 2501 147 2957 비정상적인 재벌 칼날 2014-04-24 0 2158 123 2956 국가란 무엇인가? , 한국이라는 국가는 뭐 했나? 참여 노조원 2014-04-24 0 2429 138 2955 도덕적 해이 참여 노조원 2014-04-24 0 2211 131 2954 별 그대, 김수현 3 억원 기부, 문명인 아버지 뭐 하시나? 요정들의 파티 2014-04-24 0 3159 128 [first]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