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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작가 |
조회수: 2927 추천:216 |
2014-04-23 18:0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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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판례가 없었다 |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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