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59    추천:143 2014-04-26 18:24:07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쳤다. 그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부상했으나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수성, 지리적 여건, 원고 지위,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에 비춰 (치료를 위한) 휴가나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입대 전 건강했고, 입대 후 사적인 계기로 부상했을 가능성도 희박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3429 167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2527 154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159 153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191 148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072 169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2302 139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1998 137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1995 137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030 153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2359 149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223 160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2595 156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101 157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2395 171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2995 144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157 132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271 150 2916 근무 환경을 타사와 비교, 엄청 차이가 난다 레미제라블 2014-04-22 0 3074 152 2915 얼마나 힘들까요? 레미제라블 2014-04-22 0 2351 161 2914 수목에는 "개과천선"  봅시다 작가 2014-04-22 0 2610 153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