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26    추천:226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47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474 워싱턴 포스트 퍼온 글 2014-05-18 0 2210 201 3473 일당 5만원 행사 보도 2014-05-18 0 2331 181 3472 헬프 작가 2014-05-18 0 2203 172 3471 위험에 대한 침묵은 살인이다 --미 교통부 장관(SBS) 보도 2014-05-18 0 2225 197 3470 경기침체의 진짜 이유, 정부는 정말 모르나(퍼온 글) 보도 2014-05-18 0 2212 175 3469 회사 개조(안) 경영비법 2014-05-18 0 3356 182 3468 노무팀 해체에 대한 일반직 전체 여론 전체여론 2014-05-18 0 3015 196 3467 `,·´″```°³о☆  謹  弔 <노무킬러를 짤라라!!  ☆о³°```″´·, ☆о³°```″´·, 2014-05-18 0 2606 188 3466 GM 부정직성에 벌금 부과 보도 2014-05-17 0 2250 181 3465 임을 위한 행진곡 레미제라블 2014-05-17 0 2610 192 3464 프랑스 혁명의 정신(국가, 라마르세이에즈 가사) 일심일심일심 2014-05-17 0 3332 193 3463 어찌 가능하겠는가? 칼날 2014-05-17 0 2417 178 3462 끝내 부정 부패가 이렇게 곪아 터졌다(퍼온 글) 보도(노동과 세계) 2014-05-17 0 2230 168 3461 BH 개입 (경향신문) 내부 고발 2014-05-17 0 2298 191 3460 책임지고 일할 사람 없다 점봅니다 2014-05-17 0 3012 185 3459 이것은 세계적인 코메디다 계몽주의 2014-05-17 0 2793 196 3458 노무킬러를 삭뚝 짤라라! 총수전상서 2014-05-17 0 2936 205 3457 사측의,,,,  노무책임자는 사퇴하라!! 총수앞 2014-05-17 0 2921 198 3456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계몽주의 2014-05-17 0 3668 198 3455 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조치는 위법” 보도 2014-05-17 0 2525 228 [first]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