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73    추천:202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48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54 아픔 나누는 노란 쪽지 작가 2014-05-09 0 2092 193 3253 평생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5-09 0 2178 182 3252 억지 주장에다가 자기 거짓말로, 무리수를 두고 노조원 Q 2014-05-09 0 2170 203 3251 이것도 없다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점봅니다 2014-05-09 0 2208 174 3250 또다시 살아나고 돌아온 저격수 2014-05-09 0 2208 187 3249 7500 억원 해외 반출--- 부패 공화국 보도 2014-05-09 0 2131 149 3248 보잘 것 없지만... 보도 2014-05-09 0 2238 186 3247 새로운 생각, 분석 (퍼온 글) 퍼온 글 2014-05-09 0 2273 142 3246 개념무 헷갈리우스 2014-05-09 0 2081 157 3245 진실  !!!,  살아있었다!!! (퍼온 글) 망치 2014-05-09 0 2214 172 3244 호수 작가 2014-05-09 0 2357 168 3243 사측은 부들부들 떨면서~~~꼬꾸라졌다!! 으하하하 2014-05-09 0 2390 160 3242 권력 있다고 헛소리, 헛지시 하면 짤린다 퍼온 글 2014-05-09 0 2178 186 3241 일침 망치 2014-05-09 0 2209 164 3240 ,·´″```°³о☆    謹弔  <해고>    ☆о³°```″´·, ,·´″`,·´″```°³о☆ 2014-05-09 0 2181 165 3239 종합소득세 퍼온 글 2014-05-09 0 2385 163 3238 가장 슬픈 어버이 날,  남기고 싶은 말들... 작가 2014-05-08 0 2425 171 3237 행복하게 일반불이 2014-05-08 0 2563 187 3236 악은... 선은... 회사에 당한 자 2014-05-08 0 2756 186 3235 후회와 금덩어리 점봅니다 2014-05-08 0 2748 363 [first]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end] 이름 제목 내용